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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뉴노멀 시대, 대한민국 경제석학 43인이 완성한
한국과 세계경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
이 책은 크게 한국경제와 각국 경제,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경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선 한국과 세계경제의 맥을 짚어볼 키워드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기본소득제 논의, 포용적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중미 갈등과 중국경제 전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이다. 나아가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 새 성장동력 창출, 복지시스템의 정비와 일자리, 산업별로 전개되는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등 2017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집 5대 기획에서는 “2017년 경제 전망, 중국경제, 경제불평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과제”이라는 5개의 시선으로 2017년을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대선이 겹치는 2017년에는 가계 부채 급증, 잠재성장률 하락, 거시경제 정책의 실효성 논란, 지속되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포용적 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모색 속에,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정액의 현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장 세계경제 트렌드에서는 “장기 저성장,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격지수”를 키워드로 잡고 최근의 세계경제 질서의 특성을 정리하고 2장에서 다룰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의 경제를 개괄하며,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인도, 이란, 남미, 북한의 경제를 다룬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경제 상황과 주변국에 미치는 여파, 일본 아베노믹스 관련 전망, 추격지수로 살펴본 경제현황 등 시의적절한 토픽들을 눈여겨볼 만하다.
2장에서는 중국경제 트렌드를 살펴본다. 현재 중국은 우주항공, 에너지, 통신 국가 주도로 다양한 형태의 혁신 사업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자주적 혁신 역량 강화 노력이 나타나 최근에는 기술 자립, 개방형 혁신, 창업 촉진 등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다. 이러한 혁신과 창업을 금융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 내 벤처캐피털이다. 금융 서비스 자체 내에서도 혁신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알리페이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는다. 중국경제를 읽는 키워드로는 “중국, 소비, 유통, 혁신, 금융”을 꼽았다.
3장에서는 국내경제 트렌드를 읽어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국경제는 저성장 체제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저성장은 고성장 체제를 지탱하던 이른바 ‘한국적’ 노동, 기업, 금융 시스템의 경쟁력과 상호 유기성을 약화시킨 채, 심각한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로 이끌고 있다. 저성장은 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는데, 디플레이션 지속으로 단순한 저금리를 넘어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16년은 부동산이 초저금리의 덕에 상당히 활기를 띤 해였다. 누구나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금리가 낮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가속화되고 있는 임대 시장 구조 변화는 주택 시장의 활황을 강제했다. 3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2017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금융과 고용시장까지 연계하여 살펴본다. “일자리, 자영업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초저금리, 핀테크”라는 키워드를 주목하자.
기술의 변화는 언제나 산업 구조의 크고 작은 변동을 가져왔지만, 알파고의 활약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최근의 논의는 기존의 경제 사회에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내외 산업 및 경제 경영 트렌드를 조망하는 4장도 매우 흥미롭다. 4장에서는 신기술과 중국을 주요한 테마로 잡고 국내외 경제·경영의 최신 트렌드를 짚어보았다.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정도와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중국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향방, 스마트폰뿐 아니라 반도체 및 미래 자동차 기술, 빅데이터 등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화웨이의 성장을 통해 국제 경쟁의 양상을 전망해본다. 4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신기술, 중국, 산업 정책, 혁신, 일자리”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경제 정책 면의 트렌드는 무엇이 될지 가늠해본다.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적 도전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인구 고령화, 성장 잠재력 약화, 복지 재정 소요 급증, 그리고 미래 통일 준비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제약 조건하에서 2017년 이후 재정 정책의 주요한 쟁점은 분야별 재원 배분의 방향, 중부담-중복지 담론, 재정 건전화 이슈 등이며, 그와 동시에 정책적 대안으로 국고 보조금 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그리고 각종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개혁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 외에도 청년 실업 정책, 복지 정책, 여성 창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논한다. 키워드로는 “복지와 재정 부담, 청년 실업,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과학 기술 혁신”을 꼽았는데, 2017년 정부가 내놓을 정책들을 예상하는 데 힌트가 될 것이다.
‘저성장의 벽 넘으려면 시스템 실패 치유할 구조개혁 절실’
국내 최고 경제전문가 집단 경제추격연구소가 제시하는 명징한 혜안과 전략!
해가 바뀌는 시점마다 우리 정부의 과제는 ‘내수경제 활성화’였지만,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해결안 모색이 절박해 보인다. 10월 말부터 국내 경제 관련 연구소 및 기관에서 내놓은 추정치를 보면, 2.2%(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4%(포스코경영연구원), 2.5%(한국금융연구원), 2.7%(국회 예산정책처), 2.8%(한국은행) 등 2%대에 머물러서 정부 예상치인 3.0%와 많게는 0.8%의 간극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2%대를 기록하는 셈인데,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IMF 기준 3.4%, OECD 기준 3.2%)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의미한다.
매년 각국의 경제 성과를 ‘추격지수’로 발표하는 경제추격연구소 역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추격연구소들은 2016년 국내 경기를 ‘추경으로 간신히 버틴 한 해’로 집약하면서, 다만 2016년 9월의 추경이 2016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성장률을 2.7% 내외에서 막아낸 것으로 보았다. 즉 추경 효과가 사라지고 금리 인하 추세가 멈추는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란 결론이다.
‘장기 저성장 늪’이라 표현한 이유는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 추세와 트럼프 당선 충격에다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이 겹쳤기 때문”이다. 주요국 중에서 홀로 성장세를 지속하던 미국경제마저 둔화에 돌입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6년 2.9% 내외에서 2017년에는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세계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되며, 구조조정 지연에 따라 생산성이 낮아져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초저금리, 미국 금리인상’을 2017년 한국경제를 위협할 제1요인으로 지목하며, 정부는 “재정 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을 것이나,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고 그 경우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어, 최악의 경우 대내 요인發 경제위기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 경제 위기는 그 원인이 시장 실패도 아니고 정부 실패도 아닌 “총체적 시스템의 실패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주체들 간의 시스템이 매우 부실한 결과를 부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고착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수술, 즉 매년 되풀이되는 답안(내수소비 확대, 가계부채 감소, 경제민주화)이 아닌 ‘실제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활발하고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국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기존의 인식과 성공 경험에 안이하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을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각 분야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경제추격연구소에서 완성한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은 혼란의 시대에 길을 보여주는 미래전략서가 될 것이다.
‘추격지수’란?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표현할 새로운 기준
국가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및 증가율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격차나 상대적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미흡하다. 요즘 같은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한 국가의 경제 성과가 해당 국가만의 경제 활동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 지식과 기술의 전파, 정책 효과의 외부 효과 등 다양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의 경제 성과는 다른 국가의 경제 성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의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 또한 다른 국가의 경제 성과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경제 비중은 고속 성장 시기인 1980~1990년대 중반과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에 1.5~1.9%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단순히 1인당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도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추격지수’는 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산업, 경제, 금융 및 소비, 정책 분야에 걸친 50여 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개발한 경제추격연구소의 추격지수(catch-up index)는 1인당 소득 수준 이외에도 경제 규모를 기초로 하여 전 세계에서 경제 비중이 가장 큰 나라인 미국 대비 각 나라의 경제 비중과, 그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 그 변화율을 모두 지수화해서 국가 성장의 다양한 면모를 다각도에서 정확하게 포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제력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추격연구소 www.catch-up.org
2008년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제추격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중심으로 한 50여 명의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인 경제추격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 그중에서도 후발국 및 후발기업이 선진국 및 선진국 기업을 추격하는 현상과 관련된 여러 경제문제 및 이슈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보급함으로써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 경제추격 경험을 이론화하고 쉽게 정리하여 전파하고자 한다.
